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저절로 끝나거나 새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며, 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 소유자가 계약을 다시 쓰자고 해도 재작성 자체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 인도나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과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새 소유자에게 계약 조건과 보증금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면 좋습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낼 계좌가 변경됐다면 소유권과 안내 내용을 대조한 뒤 지급하세요.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이나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는지,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어떻게 보관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변제 여부는 대항요건과 다른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바뀌자마자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변경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거래 경위가 다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