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절차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이라면 종료 통지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법원의 명령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이사하지 말고, 임차권등기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이를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증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집니다.